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최근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응급실은 폭행과 난동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상당수 현장에서 폭행과 난동이 여전하다며시민 안전 위협하는 폭행 건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 하였다.

대한 응급의학회가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대략 월1-2회 경험을 한 것 이며 현재 근무지에 폭언 발생은 주 3~4회 평균적으로 경험 하고 있다. 또한 폭행 건도 응급의료인의 63%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근무지 폭행 발생은 평균 월 1회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에는 폭행 가해자는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1년 또는 3년 등의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 복지부는 그동안 규모가 작은 병원 응급실에는 보안 인력이 부족해 폭행사건이 일어나도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기관에 전담보안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병원에 지원하는 수가를 올려 인력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은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 우리 사회에 중대 범죄이므로 의료계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또 이와 관련하여 소방관 폭행 또한 징역형은 고작 7%로 주취 감형 등으로 처벌 등이 약한 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며 다른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서 주취 감형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강력한 처벌 강화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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