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경 간 원색적 비난에 “양측 모두 그만” 경고 메시지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서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김부겸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장관과 공동명의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지난해 6월 우리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합의문 기본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두 장관이 작성해 발표한 정부 합의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 완결을 지연시키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견지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절제하면서 품격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발표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오늘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 견해를 밝힐 때는 아니다”면서도 “우리 헌법의 원칙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철학에 따라 (수사권 조정이) 진행됐는데 그것을 못 받겠다는 사람들은 헌법질서 위에 있는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경찰이 다시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일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경찰이 수사와 더불어 정보기능까지 보유한 점을 들며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비유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중국 공안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위원들에게 반박 문건을 제공해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고 맞섰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