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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격차 논란에… 정부 “적정성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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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최근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간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9년도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즉시 점검에 들어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서울 주요 자치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최대 7% 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검증이 적절했는지 검증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와 조사에 착수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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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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