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지자체 1공기업’ 타 시군과의 형평성 지켜야, 정 시장 “주민이익 위해 공영개발하려면 존치”

경기 김포시가 청산키로 했던 김포도시공사 존폐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경기도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타 시·군과 형평성을 명분으로 하는 경기도와 개발사업의 막대한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재투자하려는 김포시의 실리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29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에 따르면 2017년 6월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김포도시공사를 김포시설관리공단과 김포도시공사로 업무 분리했다.

전 시장이 몇 년 내 청산을 조건으로 김포도시공사를 당분간 존치하는 것으로 기관 분리를 감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민선 7기 정하영 현 김포시장이 취임한 이후 김포도시공사를 존치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김포도시공사 측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해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을 재검토할 것을 명한 바 있다. 이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성과 민의성·투명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현재 한창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김포시 입장에서는 ‘개발사업을 민간이 주도하면서 발생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의 배만 채우는 현재 개발 방식으로는 김포시 발전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정 시장은 ‘김포도시공사를 존치시켜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는 김포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방 공기업 평가 등을 담당한 행정안전부 입장은 경기도에 칼자루를 넘겨준 것으로 보여진다. ‘김포도시공사 존치 협의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이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비켜서 있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또 “김포시의 김포도시공사 존치를 협의해 준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다른 30개 시·군에도 들어줘야 하므로 난처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명분을 김포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종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 중 특히 주택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돼 수익금을 시 기반시설 설치 등 시민들 편의를 위한 발전 자금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게 시민 의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김포도시공사가 존치돼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