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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16곳 사회보장에 5조 투입…서울·광주·경기가 전국의 7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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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한부모 지원사업 비중 0.8%…인천시는 사회보장계획서 미제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2022년까지 사회보장 사업에 약 5조원을 투입한다. 다만 이 가운데 서울(34.6%), 광주(17.3%), 경기도(17.1%)의 사회보장사업 예산이 전국의 70%에 이르는 등 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4년간의 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담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년)을 사회보장정책 심의·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4년마다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을 보면 아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870개(시도 평균 54.4개) 복지사업에 4조 8330억원을 책정했다.

지자체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보건·교육 등 사회보장사업 예산 비중은 지난해 39.7%에서 2022년 16개 시도 평균 37.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사업 예산 비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광역시도는 서울·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 등 6곳이다.

각 지자체가 수립한 사회보장 추진 전략은 돌봄(21.1%), 고용(13.3%), 건강(7.8%), 주거·전달체계·교육(각 6.7%) 등에 집중됐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광역시(50.9%)와 광역도(56.8%) 모두 연령 구분 없는 전 생애 보장서비스에 집중했으나, 광역시는 성인(21.5%)과 아동·청소년(14.1%)에, 광역도는 성인(13.6%)과 노인(12.8%)에 더 비중을 두는 등 시도 간 차이를 보였다.

지원 유형은 시설 지원(15.7%), 장애인(장애인 가족 포함) 지원(14.6%), 아이돌봄·다자녀·신혼부부·가정친화사업 지원(8.3%), 저소득층 긴급 지원(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약 가정인 한부모·조손가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비중은 광역시 0.8%, 광역도 2.6%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지원(시 1.9%, 도 1.8%)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시 1.6%, 도 1.0%) 비중도 각각 1%대에 그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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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