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역단체 16곳 사회보장에 5조 투입…서울·광주·경기가 전국의 70% 차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역시 한부모 지원사업 비중 0.8%…인천시는 사회보장계획서 미제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2022년까지 사회보장 사업에 약 5조원을 투입한다. 다만 이 가운데 서울(34.6%), 광주(17.3%), 경기도(17.1%)의 사회보장사업 예산이 전국의 70%에 이르는 등 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4년간의 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담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년)을 사회보장정책 심의·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4년마다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을 보면 아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870개(시도 평균 54.4개) 복지사업에 4조 8330억원을 책정했다.

지자체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보건·교육 등 사회보장사업 예산 비중은 지난해 39.7%에서 2022년 16개 시도 평균 37.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사업 예산 비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광역시도는 서울·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 등 6곳이다.

각 지자체가 수립한 사회보장 추진 전략은 돌봄(21.1%), 고용(13.3%), 건강(7.8%), 주거·전달체계·교육(각 6.7%) 등에 집중됐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광역시(50.9%)와 광역도(56.8%) 모두 연령 구분 없는 전 생애 보장서비스에 집중했으나, 광역시는 성인(21.5%)과 아동·청소년(14.1%)에, 광역도는 성인(13.6%)과 노인(12.8%)에 더 비중을 두는 등 시도 간 차이를 보였다.

지원 유형은 시설 지원(15.7%), 장애인(장애인 가족 포함) 지원(14.6%), 아이돌봄·다자녀·신혼부부·가정친화사업 지원(8.3%), 저소득층 긴급 지원(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약 가정인 한부모·조손가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비중은 광역시 0.8%, 광역도 2.6%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지원(시 1.9%, 도 1.8%)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시 1.6%, 도 1.0%) 비중도 각각 1%대에 그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