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간 복지 역할 분담 등 논의

오는 6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지난 27일 KTX 천안아산역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문석진 서대문·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한대희 경기 군포·김종천 과천시장과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서은숙 부산 부산진구청장,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도 동참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만들기로 뜻을 모아 다음달 본격 출범한다. 염 시장이 준비위원장을, 정 구청장이 간사를 맡았다.

정 구청장은 “현금복지의 지역 간 편차 때문에 지자체 간 갈등을 겪는다. 이 문제를 함께 연구해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견에 많은 동의를 얻어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준비위원 단체장 중심으로 광역별 1개 이상 기초단체 위원 20여명, 복지·재정·갈등관리 분야 전문 자문위원 6~8명, 시민대표 2~3명 등으로 이뤄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지방정부 자체 현금복지 성과분석과 정책 조정 권고안 도출 등을 목표로 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