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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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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형마트에는 무인계산대가 속속 들어선다. 제조업에선 모든 공정을 기계가 관리하는 ‘스마트팩토리’가 주목받는다. 기계에 자리를 내준 인간의 노동이 이대로 종말을 맞이할 거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2017년 12월 취임한 김동만(6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요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기도 하다. 김 이사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 전반에서 일하는 방식의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산업이 신기술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산 용마고를 졸업하고 1978년 한일은행에 입사한 그는 30여년간 노동운동에 몸담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을 거쳐 제25대(2014~2017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노동운동을 할 때와는 어떻게 다른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많은 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일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과거에는 ‘일자리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사람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느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도 있다. 아무리 창의적인 정책이라도 신뢰가 없으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장에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서비스를 실행하는 게 목표다.”

-일자리 문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말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보다도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년 일자리만큼은 정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시기에는 대학만 졸업해도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나라에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게다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는 청년들은 중소기업으로 잘 가지 않으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단에서 하는 일은.

“‘일학습병행제’가 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길러 내는 공단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기업이 특성화고나 전문대 등에 다니는 청년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한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청년은 학교에선 이론, 현장에선 실무 교육을 받는다. 과정이 끝나면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받는다. 도입한 지 5년 만에 참여자가 8만 3000명, 학습기업이 1만 4000곳을 넘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융합형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도 지난해 13개 전문대학에서 올해 30여곳으로 확대했다. 2022년까지 60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에서 기업에 자율성을 최대한 주는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제인 ‘아우스빌둥’도 도입했다. 올해 300명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확대한다. P-TECH와 아우스빌둥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정책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전 정권의 유산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좋은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NCS가 그렇다. 채용·교육·평가·승진 등 인적자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NCS를 체계화하면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는 등 장기적으로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권이 교체된 직후에는 NCS를 부정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NCS 기반 채용 시험 문제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데 이 과정에서 질 나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없애면서 NCS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샘플 문항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NCS에서 제시하는 능력 분류를 개발하거나 폐지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겠다. 산업계와 노동계의 참여를 제도화하며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

-4차 산업혁명에 공단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노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러미 리프킨의 저서 ‘노동의 종말’은 필독서다. 기업이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공장에 가 보면 다 스마트팩토리다. 사람을 뽑지 않는 것이다. 마트에서도 무인계산대가 많아진다. 계산원을 점점 줄이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 전반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앞으로 노동시장은 더욱 변화무쌍할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 분야로 대체돼 오히려 생산성과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미국 노동통계청은 2016~2026년 정보통신(IT) 직종에서만 54만 6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과 노동자는 함께 성장해야 한다. 공단은 생산성 증대는 물론 국민의 평생 고용역량을 높이고자 신산업과 신기술 훈련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별로 신기술 훈련 수요를 반영해 전문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한다. 3차원(3D)프린터·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유망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도 새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신기술 분야와 관련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기존에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 신기술 분야 능력을 추가로 기재하는 ‘융합형 자격제도’(가칭)도 도입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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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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