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지방 재정권한 역량 제고 선행돼야
상생 발전 위한 협력모델 설계 시급” 신진욱(48)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다양한 개혁 의제가 분권으로 환원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철학적 성찰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역량, 복지국가 등을 연구하는 학자의 관점에서 재정분권을 분석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본 분권지상주의의 문제와 과제’(2018) 논문을 집필한 바 있다.

-논문에서 ‘개혁’이 ‘지방분권국가’로 환원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 여당이 자꾸 지방분권을 민주화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뿌리에는 강한 국가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주의 경험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국가를 약화시키고 지방을 강화하는 걸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국가와 시민사회, 중앙과 지방은 상호보완하며 발전했다. 국가의 역량 자체가 지역에 손해는 아니다. 북유럽 복지국가를 보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와 강한 지방이 공존하고 있다. 오히려 분권이라는 언어 자체에 내재한 신자유주의 기획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원론적인 차원에서 재정분권에 동의한다. 한국은 경제규모가 비슷한 외국과 비교할 때 지방의 재정권한이 현저하게 약하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 재정권한을 확대하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 지방의 재정 권한과 역량을 지역별로 고르게 키울 것인가. 그건 토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중앙이 가진 걸 지방에 나눠주자는 것인지, 지방의 재정역량을 강화해서 의존도를 낮추자는 것인지,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이 명확하지 않고 혼란스럽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이 뒤섞인 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서로 다른 범주다. 정부는 그걸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버렸다. ‘인식의 혼란’이 정책 목표와 수단을 놓치게 한다. 지방자치에선 지방권력을 제어하는 ‘지방정치의 민주화’가 핵심인데 그건 빼놓고 지자체에 권한만 늘려주면 반쪽 자치밖에 안 된다. 균형발전은 철저하게 국가적 의제다. 지방에 권한을 더 나눠준다고 균형발전이 되는 게 아니다. 국가의 역할, 지자체 간 연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방에 더 많은 재정과 권한만 주면 지방의 역량이 커지고 균형발전이 될 거라는 발상은 너무 단순하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앙지방 재정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지국가의 전국화, 민주주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재정분권이어야 한다. 지방에서 풀뿌리 복지 역량과 정치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순히 지방에 재정과 권한을 나눠주고 제 할 일 다했다는 식은 곤란하다. 결국 핵심은 국가의 역할이다. 정부와 국회가 중심을 잡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