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뚝… 구직급여 1조 육박

고용부 “12조 필요… 3차 추경 반영해야”
환노위 ‘예술인’ 포함한 고용보험법 의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2030세대를 덮쳤다. 40대 이상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29세 이하와 30대는 3월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층의 취업문이 더 좁아진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4월보다 4만 7000명, 30대는 5만 7000명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연령대는 2030세대가 유일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대가 받은 고용 충격이 가장 컸다. 29세 이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3월 들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만 7000명 감소했고, 4월에는 4만 7000명 줄었다.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지난달 지급액이 993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1억원(34.6%)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2000명(33.0%) 늘어났다. 고용부는 당초 올해 구직급여 재원을 9조원대로 잡았지만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구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해 “12조원대 후반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증가분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안전망의 핵심인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제도 정비를 위한 정부와 국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첫 단계로 내년부터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하지만 당초 당정에서 함께 추진했던 특고 노동자는 미래통합당 반대로 고용보험 대상에서 빠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