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로 기울었다… 전반기 의장에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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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마이셀 등 3社 507억원 투자 유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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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시멘트·발전소, 세금 내” ‘먼지 먹는’ 시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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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에 자원시설세 요구 총력전

민주당 이개호 의원, 시멘트세 신설 발의
생산량 t당 1000원… “진폐증 환자 지원”
강원 등 4개 시도 단체장 서한까지 발송
충북도의회, 국회에 “조속 처리” 힘 보태

석탄 발전소 소재 경남·강원 등 5개 시도
“발전세율, ◇당 0.3원서 1원으로 올려야”

“시멘트 생산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시멘트세 신설을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화력발전이 일으키는 문제 해결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합니다. 화력발전세율 인상이 절실합니다.”

자치단체들이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동병상련 지자체들이 연대해 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멘트 생산 업체나 발전소 등에 부과한다.

1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장성) 의원이 지난달 16일 시멘트세 신설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멘트 생산량 t당 1000원을 업체에 부과해 65%는 해당 시군에, 35%는 광역단체에 교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멘트 공장이 있는 충북·강원·전남·경북 등 4개 시도와 9개 기초단체는 의원들에게 단체장 서한문까지 보내며 애원(?)하는 등 이번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충북도의회도 이날 직접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세 신설 건의문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20대 국회에서 업계 반대 등에 부딪혀 실패했기 때문이다. 시멘트세는 오는 23~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 불경기에 없던 세금까지 만드는 것은 가혹하다고 업계가 반발하지만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피해는 입증됐다. 2015년 충북대가 시멘트 공장 주변 8개 지역 주민을 조사한 결과 1만 952명 가운데 967명이 만성폐쇄성 질환과 진폐증 환자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520여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강원 276억원, 충북 177억원, 전남 35억원, 경북 26억원 등으로 전문병원 설립, 치료비 지원 등에 투입된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경남 하동, 강원 동해, 충남 보령, 전남 여수 등 10개 기초단체들과 이들이 속한 5개 시도는 화력발전세율 인상을 위해 뭉쳤다. 이들은 현재 ◇당 0.3원인 세율을 1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화력발전의 먼지, 분진 등이 주민 건강을 해치지만 이를 해결하고 예방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국내 발전전력량 절반 이상이 화력연료에 의존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다른 발전원보다 크지만 원자력(1원)과 수력(2원)보다 세율이 적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동군 관계자는 “산업부는 세율 인상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기지 않지만 행안부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0-1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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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