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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 재발 없게…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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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모종화(앞줄 가운데) 병무청장이 지난 10월 23일 서울 구로구청을 방문해 구청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지난 3월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근무하던 전직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와 강모(24)씨는 피해 여성과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공무원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개인정보를 취급했고 이러한 관행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범죄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행정 업무가 아닌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병무청이 지난 4~5월 행정안전부, 시도 감찰부서 합동으로 15개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15개 기관에서 12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의 인증정보를 공유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컴퓨터에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고 개인정보를 미삭제하는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였다. 병무청은 같은 기간 별도로 전체 복무기관 1만 2149곳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64개 기관에서 188건의 위반 행위를 찾아냈다.

병무청은 지난 6월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최소화하도록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했는데, 이를 개정해 원칙적으로 정보 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임무를 부여하더라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유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 복무기관장이 승인한 후 담당 직원이 관리·감독하게 하는 등 취급 조건을 엄격화했다.

아울러 같은 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이중 보호장치 마련,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화, 행정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단계적 감축, 복무지도 인력의 관리역량 향상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엄정한 복무관리 체계 구축 등의 대책들을 심의확정했다.

경기 남양주보훈요양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물리치료실에서 어르신의 관절 운동을 보조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을 복무기관에 제공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열람한 경우는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재위반 시 고발(1년 이하의 징역), 유출한 경우는 즉시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부여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례로 이전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등으로 도서대출·반납 업무를 하는 경우 대출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데이터 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도서명 외 다른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들로 인해 복무 현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복무 분야별 주임무 외에도 환경정리·행사지원 등의 일상 업무와 방역·산불 지원 등의 긴급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통 임무를 신설했다.

병무청은 궁극적으로 행정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민생치안 지원 분야 등에 배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총 6만 1994명이며, 행정 지원 분야에는 35%, 사회서비스 분야에는 65%가 배정돼 있다. 병무청은 2024년까지 사회서비스 분야 비율을 약 80%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국가 인적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사회서비스 분야 배정을 확대해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1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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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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