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모두가 따뜻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채신덕 경기도의원 발의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채덕신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2)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이달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산 금액은 연간 30조 9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듯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가짜뉴스의 처벌은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가능하나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가짜뉴스 처벌 관련 법령이 17건이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11건의 관련 법률이 발의되어 있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채신덕 의원은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왜곡, 확대 재생산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야들어야 한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파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환경 개선 위해 귀 기울인 영등포 [현장 행정]

8월부터 24개 초중고 소통간담회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강북,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강북형 하천 계곡 정비 정책’ 수상 80여회 소통으로 불법시설 정비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