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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지방의회 해외연수 예산

대부분 억대 비용 반영한 예산 편성
광주시·전남도의회는 예산 전액 삭감
시민단체 “예산 정당성 위해 삭감해야”
“확산 추이 지켜보고 감축 가능” 해명

코로나19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에도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내년도 해외연수 예산을 올해와 같은 규모로 책정했다. 벼랑 끝에 선 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을 지방의회만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내년에 30명의 시 의원 1인당 340만원씩 모두 1억 200만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예산에 반영했다. 대구시의회는 올해도 1인당 340만원을 편성해 지난 1월과 2일 14명의 시의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나머지 16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연수 계획이 무산됐다. 강원도의회도 올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내년 해외연수 비용으로 통과시켰다. 1인당 282만여원에 이르는 1억 3000만원이다. 의원들의 국제교류 비용 5618만 6000원을 올해와 같이 편성했다.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의 경우 내년도 해외연수 비용이 각각 1억 6400만원과 2억 450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전북도의회는 1억 5500만원의 내년도 해외연수 비용, 2400만원의 해외 인사 초청 비용을 각각 반영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해외연수 예산을 올해와 같은 규모인 5억 900만원을 편성했고, 제주도의회는 내년 해외연수 예산 1억원을 책정했다.

반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내년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 의회는 올해 각각 1억 7400만원의 해외연수 예산을 책정했었다.

이에 대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의 존폐 논란까지 초래하는 문제”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면 지방의원 해외연수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방의회는 의원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회들은 “선진 의회 현황, 우수 정책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의정활동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편성된 해외연수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전국종합
2020-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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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