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불편을 겪고 있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의 군사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 강원도, 경기도 등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접경지역 군사규제를 완화한다.

강원지역은 철원 2.7㎢, 화천 1㎢, 양구 4㎢, 인제 0.3㎢, 고성 2.1㎢ 등 모두 20여개 구역에서 군사규제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해제지역은 예년보다 면적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 위주로 풀릴 전망이어서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재산권 확대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지역은 민간인통제선(DMZ) 북상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될 대상은 최대의 가치와 활용도를 지닌 부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개발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업 유치와 평화관광 육성 등 지역 개발에 호재가 될 것으로 지자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내 군사규제 완화는 2018년 212.02㎢이 해제됐으나 72%에 이르는 곳이 보전산지여서 실제 활용가치는 떨어졌다.

지난해 국방부와 합의를 이뤘으나 최종 발표에서 제외된 화천의 민간인통제선 북상을 통한 평화의댐 안동철교 구간 개방, 고성 제진검문소~통일전망대 구간 쿨데삭(주머니 형태의 부분 완화) 형식의 개방은 지뢰제거와 시설 확충 등의 문제로 올해 규제완화 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규제완화를 요청한 곳은 모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주민들과 지자체들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