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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판단할 심의기구, 서울시·시경 공동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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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자치단체와 경찰이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공동 심의기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서울시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전문가 합동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아동학대 관련 교수·의료인·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특히 아동학대 현장을 잘 아는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참석해 정책 논의 과정에 실제 대응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지난 1월 18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현장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아동학대 공적 심의기구를 설치·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 보호시설의 확충 ▲학대 전담 수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청장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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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