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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보단 ‘내’ 재산권… 일손 놓고 피켓 든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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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확대 놓고 곳곳 파열음

재산권·생활권 침해 막으려 집회 봇물
울진·고성·통영·화순·제주도 등도 반발
지자체 “공청회 거쳐 환경부 지정 건의”
주민들 “삶의 터전 잃을 것” 폐지 추진

경남 통영시 사량면 사량도 어민들이 사량도 해상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통영시 제공
국립공원 신규·확대 지정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국립공원을 새로 지정하거나 기존보다 확대하려 들자 재산권 및 생활권 침해를 우려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북 울진 주민들은 22일 울진군청 앞에서 왕피천 및 불영계곡 국립공원 지정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갖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울진군이 이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나선데 따른 반발이다. 주민 김모씨는 “지역 실정과 주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울진군은 이달 중 주민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중 경북도를 거쳐 환경부에 지정 건의할 계획이다.

강원도 고성 주민들은 설악산국립공원 확대 지정 및 행위 제한 강화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에 흘리와 도원리 일원 88만 641㎡를 새롭게 편입시키고 296만 7166㎡는 국립공원에서 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보전지구로 변경하려는 것은 주민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 남해·하동·통영·거제 등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주민들도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공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3차 공원계획 변경안에 한산면 소구을비도·대구을비도, 사량면 딴독섬 등 16개 특정 도서와 주변 바다가 새로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된 때문이다. 전남 화순군도 환경부의 ‘무등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 관할 전체 신규 편입 면적 1.322㎢ 중 84.2%에 해당하는 1.113㎢가 화순 지역이기 때문이다. 군은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남도 등 관계 기관에 반대 입장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 군민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주민 3200여명의 반대 서명부도 제출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임업인 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지난해부터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1970년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70여개 농가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났다”면서 “이번에 국립공원이 확대 지정되면 우리는 터전을 모두 잃게 된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전국종합
2021-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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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