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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경기도의원, 협동조합 유치원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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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의 대회의실에서 “협동조합 유치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제1회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좌장인 송치용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용환 수지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의 발제와 이수정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원혁 동탄 아이가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곽선미 경기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과장, 박민숙 파주 예은유치원 원장과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치용 의원은 협동조합 유치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공재인 유치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며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함께 기존 유치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써, 각 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용환 수지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는 “협동조합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의 단점과 국공립 유치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유치원의 물꼬를 경기도에서 트기위해 도의회는 협동조합 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은 협동조합 유치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유치원 초기 부지 확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 유치원의 보완재로써 학부모, 지자체, 교육당국 그리고 정치인들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기반이 조성되면, 협동조합 유치원의 전국적인 설립 붐이 일어날 수 도 있다”며 협동조합 유치원의 가능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수정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화와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과 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K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 유치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공·사립 유치원과 함께 미래 유아 학교 체제 구축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원혁 동탄 아이가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이사는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 시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단위의 체계적 행정지원의 필요성과 제도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유치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유아교육법 개정 및 조례 제정 등의 적극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곽선미 경기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과장은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에 대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경제 본연의 목적성에도 부합하며 공공재인 유치원이 공익적, 민주적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데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은 적합한 옷이라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해결해야하는 공간문제, 재원마련 등의 장애요소들이 존재하며 이는 협동조합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기에 경기도, 시군교육청 등 공공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민숙 파주 예은유치원 원장은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유치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학부모와 교직원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유치원을 지향해야 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세분화해 책임과 참여정도에 따른 출자금의 차등적 적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조치에 따른 폐원으로 인한 원아 및 교직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매입형 전환보다 협동조합 법인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 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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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