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행정사무조사 대상인지 먼저 검토해야”
국민의힘“前의장 투기 의혹 불거지자 정치적 유불리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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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성남시의회 전경. |
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모두 참여했다.
그러나 본회의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의원 19명 전원이 보류 의견을 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안건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자치사무에 연관됐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박 전 의장의 투기 의혹과 행정사무조사가 묶여 있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인 해가 될까 우려해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투기 의혹은 당연히 행정사무조사 대상이고 성남시의 전수조사는 3기 신도시와 6개 공공주택개발 사업지역에 제한된 만큼 박 전 의장과 LH 간부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공용지 협의 취득, 형질 변경, 재개발지역 투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자는 것인데 박 의원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5선 시의원인 박 전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의 임야,밭과 관련한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2일 지병을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