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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 공약’ 청년월세지원 5만 명, 실제 업무보고에는 5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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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6일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 안건심사 및 현안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월세지원 사업 대폭 확대 공약에 대한 주택건축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후보시절 청년 월세지원 사업 확대를 내세웠지만, 4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달라진 내용이 없다”면서 현실적인 사업성 제고와 예산 마련 방안 계획이 없는 서울시의 모호한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간 5000명이었던 월세지원 사업 대상을 5만 명으로 10배 증가시켰는데, 3주가 지나도록 담당부서인 주택건축본부에서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최초 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했던 3만 4000명이 모두 지원금을 받아도 1만 6000명 가량이 부족한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자격을 대폭 완화하다보면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현재 소득기준인 120%보다 상향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며,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청년월세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대감을 품었던 우리 청년들이 공약과 괴리감이 있는 실제 사업의 실현성 여부로 인해 또 한 번 좌절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신임 시장 공약을 현실적으로 조율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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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