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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서울시의원 “사회복지법인·산하시설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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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23일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운영과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안일한 행정처분 ▲비정기적이고 전문성 부족한 관리·감독체계 ▲자치구를 총괄하는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제출한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A 법인과 산하시설은 직원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조금으로 시설장 배우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고, 비지정 후원금을 법인의 부채상환금으로 지급하는 등 수년 동안 불법적인 시설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 법인과 산하시설은 판매가 금지된 후원물품을 팔아 법인 수익금으로 유용하고, 비지정 후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보조금 반납 및 추징금액이 수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이들 법인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고도 몇 년이 지나도록 A 법인 1억 8천여만 원과 B 법인 8천만 원에 대해 환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C 법인의 산하시설은 반년동안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39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기타 탈법적 경영으로 3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도 법인의 책임 있는 자세는 고사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제재조차 없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인의 허술한 운영 속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인권침해 문제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권위원회 합동 조사 결과 심각한 학대 행위가 드러난 ‘루디아의 집’이 작년에 시설폐쇄 조치된 바 있다. 올해에도 B 법인 산하 ‘여주 라파엘의 집’에서 피해장애인을 25회 발로 찬 짐볼을 몸에 맞춰 가격하고, 30분 이상 기립기에 결박하거나 피해장애인의 목을 잡고 강제로 물을 먹이며 머리를 폭행하는 등 충격적인 학대 사건이 발생해 현재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세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의원은 구속력 약한 행정처분이 법인과 시설에서 비리와 인권침해가 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당자는 잦은 인사교체로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인과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일부 법인들의 잘못된 행태를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닌 사전에 지도·감독하기 위한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에서 조직과 시스템 개편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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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