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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교육 페이’로 전락한 제로페이… 절반이 학원비로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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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모인 강남·양천구 상품권 집중
690억 중 324억… ‘대치페이’ ‘목동페이’
한 해 세금 100억… “취약계층 위한 돈”
서울시, 매출 10억 넘는 학원 사용 금지


서울 용산구에 사는 강모(45)씨는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매번 ‘강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한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산 뒤 중학생 자녀가 다니는 대치동 학원비를 결제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서울 지역상품권을 ‘대치페이’, ‘목동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울의 지역상품권 중 절반이 대치동과 목동 등의 학원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한 해 약 100억원의 혈세를 지역상품권에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대형 입시학원만 배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는 다르게 세금으로 사교육비를 보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2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제로페이로 결제된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온라인 제외)은 690억 4639만원이다. 이 가운데 25개 자치구에서 사용된 학원비는 324억 9043만원으로 47.05%에 달한다. 지역상품권 결제액이 가장 많은 서울 자치구는 강남구(64억 8046만원)로 전체의 9.38%다. 이어 양천구(60억 161만원, 8.69%), 송파구(57억 1775만원, 8.28%), 강동구(45억 5933만원, 6.6%), 노원구(44억 971만원, 6.38%) 등이었다. 강남구 등 이들 자치구가 지역상품권 결제 비중이 큰 이유는 ‘학원비’ 때문이다. 강남구 전체 결제액의 절반 이상인 50.6%가 학원비(32억 7970만원)로 쓰였다. 학원비 결제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양천구(39억 2544만원)로 전체 결제액의 65.4%다. 같은 구의 음식점에 7억 218만원, 카페에 5920만원이 쓰인 데 비해 월등히 많다. 결국, 이런 ‘학원페이’ 현상을 놓고 제로페이 흥행을 끌어올렸다는 시각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를 유통하려면 1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돈의 출처는 원래 취약계층에게 가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도 ”결과적으로 사교육비에 10%를 국가세금으로 보전해 준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서울시도 고민이 깊다. 시는 ‘학원페이’ 부작용을 우려해 지난달부터 매출 10억원이 넘는 대형 입시학원에서 상품권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은 “결제 추이를 지켜보며 (결제 제한 학원 대상)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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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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