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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0% 저공해차 구매 의무 못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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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87곳… 전기·수소차 비율 8.3%뿐
120곳엔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방침
일부 지자체 자료 미제출… 보완책 필요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10곳 중 3곳은 저공해차 의무 구매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보유 차량 중 전기·수소차 비율도 8.3%에 불과했다.

1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대 이상 차량을 보유해 저공해차 의무 구매제 적용 대상인 695개 기관 중 지난해 신규 차량을 구매한 기관 609곳 중 30.7%인 187개 기관이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국가기관 20개, 지방자치단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이다.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120곳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2019년 과태료를 부과받은 일부 지자체가 2020년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609개 기관이 구매·임차한 차량 7736대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이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는 5494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또 공공부문 1538개 기관이 보유한 차량(12만 1438대) 중 전기·수소차는 8.3%인 1만 75대로 집계됐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차 공급 확대를 위해 의무 구매제를 지난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비율을 80%로 확대한 후 2023년 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올해 의무 구매 대상 기관에 차량 구매 계획을 조사한 결과 5654대 중 97.0%인 5485대가 저공해차로 파악됐다. 특히 전기·수소차가 78.4%인 4431대를 차지해 전년(1806대) 대비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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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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