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2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주택건축본부 추가경정예산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과, 민간임대분 청년주택의 가격결정을 역세권 주변 신규 아파트 임대료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김 경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 위원이 발의하여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에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60%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기존 비율인 50% 맞춰 175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요청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당위성이 있음에도 60%가 아닌 50% 비율에 맞춰 추경예산 증액요청 한 것을 보면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청년주거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상향조정된 60%에 맞춰 추경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김 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작년 12월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의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등 청년주거 문제의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이어 김 의원은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분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85%,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로 가격결정 할 시 주변의 신축 오피스텔이나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임대분 청년주택의 가격결정을 주변 신규 오피스텔과 신규 아파트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문제를 지적했었고,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청년주택의 체감 시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 청년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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