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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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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와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호봉제 도입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코로나19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토론회로 동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장(한국보육실천학회장)은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호봉제 도입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을 좌장으로 백승희 관악구 예삐어린이집 교사, 박주선 서대문구 명지대학교어린이집 학부모, 백은경 중랑구 바다의별어린이집 원장,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서 현행 보육정책의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미지원시설 운영 개선 방안으로 제안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시설유형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교사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민간어린이집의 지원방식을 아동별 보육료 지원에서 호봉제를 포함한 인건비 보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발제자와 다수의 토론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육현장에서 요구하는 보육료 현실화 등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교사의 고용안정이나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으로 정부 인건비 지원만이 유일한 방안이 아니라는 이견을 제시하고, 부채비율 하향 조정, 기타운영비 통제, 대표자 자격제한 등 어린이집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심각한 저출생 현상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서울시에서만 연간 500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우리 서울시의회도 공감하고 지난 3월에는 영아반 반당운영비 2개월분을 1차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협의하여 처리했고, 이번 서울시 추경안 심의를 통해 2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 의결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저출산 현상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보육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시정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가역적인 문제로, 공공의 지원과 함께 어린이집들의 자구책과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및 운영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토론회 소감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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