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재검토… 靑·기재부 계속 설득
“소외감 없이 납득할 수준” 의견 다수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추경안을 보고받고,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 선별 지원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최 교수는 형평성과 소득 역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편 지급을, 이 교수는 소득재분과 효과 측면에서 차등 지급을 주장했다.
의원 자유토론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금액에 차등을 두자는 주장,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이 아닌 지역화폐 지원으로 전환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대체적으로 ‘소외감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총 후 “여러 말씀을 감안해 최고위원회 위임을 받아 심의 과정에서 당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의원들은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기재부를 설득하는 당정 협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을지로위원회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7-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