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김인호 의장)와 한국지방재정학회(조임곤 회장)는 공동으로 9일 10시부터 16시 40분까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1단계 재정분권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돌아보고,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 현황과 지방재정 분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모색하고자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재정분권에 대한 청년세대의 고민과 생각을 논문발표를 통해 경청하는 시간도 준비했다.

학술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운영되며, 제1세션은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은 「지방재정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며, 마지막 제3세션은 「미래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사전에 실시한 청년논문공모전 당선작 발표를 진행한다.

제1세션은 주만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발표와 김경 서울시의원, 구균철 경기대 교수,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임상수 조선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한다.

제2세션은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발표와 추승우 서울시의원,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채하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신가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지방의회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고 지방의 의무와 책임은 커졌지만 지방재정의 현실은 나아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자체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재정분권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학술세미나를 통해 지방재정의 과제와 미래에 대해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리고,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 반영하도록 서울시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본 학술세미나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시민들의 현장 관람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며,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