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민주화를 향한 길고도 험난했던 투쟁의 성과, 이제 동 단위 주민자치회로 발전해
6·10 민주항쟁, 미얀마와 동남아 민주주의의 거울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 제2선거구)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박종철 아시아민주주의 포럼」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되새기는 한편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박동호 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장, 최정순 서울시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은홍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가 ‘6월 항쟁과 아시아 민주주의, 그리고 미얀마’, 김영미 다큐엔드뉴스코리아 대표가 ‘미얀마, 암흑의 사법시대’, 마지막으로 임종국 서울시의원이 ‘6·10민주항쟁과 지방자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미래’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가 이어졌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이승원 경희사이버대학교 NGO사회혁신과 교수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임종국 의원은 ‘6·10민주항쟁과 지방자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미래’라는 주제발표에서 “4·19혁명과 유신반대투쟁,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길고도 험난했던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현재의 지방자치를 이루게 된 것”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라고 말하며, “우리 지방자치는 행정기관으로서 민주주의는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주민자치회가 발전하여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협치 구조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대한민국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소통과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길고도 험난하게 걸어온 역사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미얀마와 동남아시아 민주주의의 거울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임종국 의원은 “6·10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해 냈지만,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사회 양극화, 불평등, 인권문제 등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라며, “소수의 불법적 집권세력을 위한 국가에서 모든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로 바꾸겠다는 6·10민주항쟁의 가치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