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사청 등 8개 기관 실태 감사
표준 정비 기간 18~45일… 실제 1년 넘어

유도탄의 핵심부품 부족으로 정비 기간이 최대 681일까지 소요되는 등 정비 장기화로 인한 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약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감사에서 방사청은 유도탄 핵심 해외부품 재고를 확보하는 데 있어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의 허술한 규정 때문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교체 대상 핵심부품은 조달에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수입부품(장납기부품)이어서 정비계약 체결 전 부품을 사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외주정비업체는 유도탄 정비계약 체결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계약 전 생산 승인’을 받고 ‘계약 전 품질보증 승인서’와 ‘최종사용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외수입 부품 발주가 가능해 미리 확보할 수 없어 정비계약 체결 후 부품을 발주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수입에만 통상 1년 이상이 걸려 전체 정비 기간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도탄 표준 정비 기간은 최소 18일에서 최대 45일에 불과한데도 실제 정비 기간은 최소 576일에서 최대 681일까지 소요되는 등 유도탄 부품의 공급 지연으로 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일반탄약 대부분이 납품 후 30년 이상 장기 저장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제조상 결함 조기 확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격훈련 시 오작용이 발생해도 결함 입증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