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음주운전 No②안전띠 꼭③졸리면 쉬고④출발 전 車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중 10% 육박… 장애인 고용 목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작년 상용근로자 상여금·성과급 지급 급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유도탄 해외 부품 제때 확보 못해 전력 공백 우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 방사청 등 8개 기관 실태 감사
표준 정비 기간 18~45일… 실제 1년 넘어

뉴스1 자료사진(특정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유도탄의 핵심부품 부족으로 정비 기간이 최대 681일까지 소요되는 등 정비 장기화로 인한 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약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감사에서 방사청은 유도탄 핵심 해외부품 재고를 확보하는 데 있어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의 허술한 규정 때문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교체 대상 핵심부품은 조달에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수입부품(장납기부품)이어서 정비계약 체결 전 부품을 사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외주정비업체는 유도탄 정비계약 체결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계약 전 생산 승인’을 받고 ‘계약 전 품질보증 승인서’와 ‘최종사용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외수입 부품 발주가 가능해 미리 확보할 수 없어 정비계약 체결 후 부품을 발주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수입에만 통상 1년 이상이 걸려 전체 정비 기간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도탄 표준 정비 기간은 최소 18일에서 최대 45일에 불과한데도 실제 정비 기간은 최소 576일에서 최대 681일까지 소요되는 등 유도탄 부품의 공급 지연으로 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일반탄약 대부분이 납품 후 30년 이상 장기 저장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제조상 결함 조기 확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격훈련 시 오작용이 발생해도 결함 입증이 어렵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8-04 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오세훈 “시민위탁 관리 지침, 행정 비효율 ‘대못’ 박혀 있

기자 회견서 전임 시장 행정 강력 비판 “비리·갑질 등 문제 즉시 감사할 수 없어 지침·조례 개정 통해 순차적 해결할 것”

“관심·정성이 큰 힘 돼”… 금천 ‘나홀로 어르신’ 챙기는

[현장 행정] 추석 맞아 취약계층 찾은 유 구청장

정순균 구청장의 ‘주민 소통’ 돋보였다

市교육청, 강남 언북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지정 철회

“동작 정책 라방 들어요” 동네방네 유튜버 구청장

[현장 행정] ‘내일은 홍보왕’ 이창우 동작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