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밀라노 ‘패션 동맹’ 맺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전화로 택시 부르세요” 서울 동행 온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당신의 아이디어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재명의 ‘100% 지급안’ 반대…도비 지원금액부터 제시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장덕천 부천시장, 경기도 방침에 난색
“도가 市 기초 재정 부담 덜어주면 동참”


장덕천 부천시장
“경기도의 일방적인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발표에 분명히 반대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4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우리 시 재정여건이 된다면 100% 지급 가능성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해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지원분에서 부천을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주장을 철회한 경험과 지역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100% 정부 예산이 아니고 일부를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와 매칭을 한다. 가령 정부는 재난지원금 전체 예산에 6, 광역이 3, 기초가 1을 부담하는 식이다. 따라서 재정여력이 안 좋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 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하나는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20%인데, 과연 경기도 얼마나 부담할지. 또 소외되는 12%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부천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 시장은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 정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경기도의 횡포라는 것이다.

이는 남양주와 성남, 수원 등 50만 이상의 대도시급 시장들이 비슷하게 고민하는 지점이다. 이에 이들 경기도의 7개 시장은 지난 1일 긴급 회동 후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에 대해 논의한 끝에 경기도의 ‘100% 지급’ 방침에 난감해 했다. 또 이들은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어렵게 합의한 것을 뒤집는다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시장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의 기초 부담을 줄여줘 부천시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도 100% 지급에 동참할 수 있다”며 동참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21-08-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밀라노 ‘문화 동맹’… 오세훈 K패션 세계 진

서울시 이탈리아 밀라노·롬바르디아와 협력 강화 K패션 기업들 밀라노 정기 팝업 등 진출 지원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나눔1% 기적’ 일구는 서대문… 지역에 모두 환원

소상공인 등 133호점 기부 협약 어르신 식생활 개선 등 사업 펼쳐

치유·문화·건강·소통 복합공간으로…방치된 유휴지,

이승로 구청장 석계정원 준공식 참석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