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올해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매입비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재개발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이다.

2021년 예산편성 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에 대해 372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착공이 지연된 10개 단지 등 약 1900호 가량에 대한 1563억 3700만 원의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이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를 감추경하게 됐다.

김 의원은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이번 감추경 금액은 1563억 원으로, 주택정책실 감추경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라고 말하며 ”작년에도 930억 원의 감추경이 발생했는데, 도시계획국의 1년 예산 약 300억 원의 다섯 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며 2년 연속 발생한 감추경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 5% 또는 15%의 매입비를 8번에 걸쳐 지급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시 예측했던 공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정의 지연 등으로 불용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총 8번에 달하는 복잡한 지급방식으로 인해 정확한 비용 추계와 집행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약 19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과, 40여개 단지에 지어질 수 만호의 주택공급 일정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매입비 지급 방식을 간소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며 지급 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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