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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주는 사장님 많아요”…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 5년간 50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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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외국인 취업자 감소 임금 체불은 악화
지난해 체당금 지급액 2017년대비 2배 이상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자가 감소했지만 임금 체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0년 8월 현재)간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신고액은 5065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취업자(E-9)는 2019년까지 22만명선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18만 1073명, 2021년 8월 현재 16만 102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임금 체불신고액은 2017년 783억원에서 2020년 1287억원으로 64.4%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807억원에 달했다. 임금 체불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는 2017년 2만 3885명에서 2020년 3만 1998명으로 늘었다.

임금 체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 임금 체불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50%를 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2017년 1만 474개 사업장 중 49.1%(5140개)에서 지난해는 56.0%(7250개)를 차지했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체불 임금 지급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불한 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체당금 지급액이 2017년 285억원, 2018년 293억원, 2019년 403억원, 2020년 59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임금 체불 사건이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신속한 권리 구제와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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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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