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거중립 위반 제보센터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내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대선공약에 689조 지역숙원 끼워달라”… 캠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박기재 서울시의원, 초등학생ㆍ중학생에게 마스크 의무 지급 조례안 발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감이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과 교복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학교 내 감염 예방 및 방역 관리를 위한 필수용품인 마스크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지급 의무를 부여하여 학교 내 감염 확산 및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에게 의무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대상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무마스크 전면 지급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확대가 추진되면서 학교 내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까지 유지되어야 할 기본 방역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인 만큼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조례 통과 및 시행 등 원활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10명 중 3분의 2 이상인 74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미래의 BTS”… 청소년 진로 멘토로 나선 서대문

[현장 행정] 모의 유엔대회 참석한 문석진 구청장 청소년 참여 사업 1위… 2019년 ‘첫발’ 각국 대사 맡아 결의안 작성 등 배워 토론과정서 성적 우수생 뽑아 시상도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 되길”

상암서 30일부터 ‘승용차형 자율차’… 요금은 30

한달 무료… 새달 4일까지 사전예약제 버스 1대 새달 추가… 요금 1200원 이하 2026년까지 상암 일대 50대 이상 목표

책·차로 소통… 공간복지의 달인 강동

[현장 행정] ‘다독다독’ 4호점 개관 이정훈 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