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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주택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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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의원 발언 모습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개발‧재건축 완화대책을 발표한 서울시를 비판하는 한편, 서울시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하 ‘공공정비사업’)에 주민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오세훈 시장은 상위계획인 2030 서울플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 35층 완화, 한강변 15층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완화 등 규제 완화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사후처리 방식으로 기본계획들을 변경했다”면서 이로 인해 서울의 주택가격은 더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분석담당관에서 발간한 「2021년도 서울시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보고서」를 인용하여,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획기적인 주택공급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공정비사업들을 내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물량 산정 시점과 관련해 “주택공급의 기준이 준공 시점이 아닌 사업시행자 선정 시점인데, 서울시는 실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목표를 달성했다고 홍보해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뚝 떨어졌다. 시민들은 서울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오직 집을 사려고만 한다”며 주택공급의 시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관리하는 등 주택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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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