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민주·평택3)은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대위변제 관리, 보증사업 실적 저조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도의원은 부실채권 회수와 대위변제 관리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보증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오히려 부실 발생과 대위변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신보의 성과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대출 상환기간을 유예한 덕분으로 추후 상환 기간이 도래할 경우 대위변제율과 부실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신보가 추진 중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3건의 보증 사업 실적 저조를 언급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지원 특별보증’ 상품의 경우, 1500억 원 규모의 예산 중 약 38억 원만 집행되었음을 꼬집는 한편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상품’의 실적 저조는 대상 기업이 지나치게 한정되었다고 지적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율 및 대위변제율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대상업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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