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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서울시의원, 김헌동 SH 사장후보자의 2007년 집값 하락 평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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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헌동 사장 후보자가 2007년 서울 집값 하락에 대해 당시 오세훈 시장의 주택 정책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결과가 아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사태로 인한 국내 여파임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이번 후보자 선정은 오 시장 정책 치켜세우기의 보훈 인사로 추천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2006년 5월 오 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김헌동 후보자가 오 시장의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원가공개, 후분양가 장기전세주택 등의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했고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후보자에게 서울의 인구와 가구 수, 주택 부족에 대해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시민단체에서는 예산의 한계로 상세한 연구나 조사까지는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후보자에게 최근 4년 동안 집값이 오른 이유를 물었고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좋지 않은 택지에 공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민간은 그 옆에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상승했다“고 답변했다.

후보자의 답변에 박 의원은 ”현재의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저금리와 시중 자금의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이다“고 하며 후보자의 200년까지 쓰는 아파트 건설 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하면서 후보자의 말들이 허무맹랑하고 공기업의 수장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질문을 정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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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