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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국 서울시의원, ‘장기전세주택’ 과잉홍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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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국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은 지난 12일 열린 2021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사실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거품정책‧과잉홍보 문제를 질타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5년간 7만호”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며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에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향후 5년 간 7만호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전세주택(SHIFT)은 2007년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 도입된 공공임대 유형으로 오 시장이 ‘원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년간 7만호 공급’ 계획은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7만호일 뿐, 실제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은 향후 3년간 7601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표’라는 장기전세주택 원조에 집착하여 마치 획기적으로 대규모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되는 것처럼 과잉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운영적자 문제로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사업으로 평가된 바 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사업으로 인해 1조 2143억 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 “회계상 적자로 인식될 뿐 현금흐름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서울시나 SH공사가 회계 기준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지 현금흐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임기응변식 대응을 질책했다.

고병국 시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이 2007년 당시에는 나름대로 필요성과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책의 비교형량과 재정부담으로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15년이 지난 지금 ‘원조’에 집착한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서울시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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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