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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은 탄소중립 원년”

30년 된 석탄발전 폐지·태양광 확대
종이컵 금지 등 폐기물 제로 추진도

정부가 2022년을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무공해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합동업무계획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무공해차 ‘50만대 시대’를 열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목표를 높이고 재정지원을 하는 한편 주유소보다 편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기준 국내 전기차 수는 22만 9000대인데 이를 내년에 44만 6000대까지 늘리고 수소차도 1만 9000대에서 5만 4000대까지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말까지 전기충전기는 누적 16만기, 수소충전소는 누적 310기로 확대하는 한편 무선충전, 배터리 교환 같은 신기술 실증도 추진해 무공해차 편의성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과대포장 기준을 마련하고 비닐봉투·종이컵 사용 금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모든 단계에서 폐기물을 줄인다. 폐플라스틱의 종류별 수거를 통해 물질재활용, 열분해, 소각시설 열 회수를 확대하게 된다.

또 정부는 설계 수명이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석탄발전을 줄이고 암모니아 수소 발전처럼 탄소를 이용하지도 배출하지도 않는 무탄소 발전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동시에 태양광, 풍력에너지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도 구축한다. 댐 지역에서는 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음폐수)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시스템도 확충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부도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기술이 포함된 ‘국가필수 10대 전략기술’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에 내년 3조 3000억원을 투입하면서 매년 꾸준히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울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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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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