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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지원금, 지자체 감당 수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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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 거세… 부담 급증
울산 1년 만에 지급액 20배 늘어
경북은 지난달에만 50억원 소진
“정부 추경만 눈빠지게 기다린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급증한 생활지원비 예산을 마련하려고 정부에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1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최소 1인 가구 48만 8800원부터 최대 5인 가구 이상 154만 1600원까지 지급한다. 재택치료자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등을 추가 지원한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로 이뤄진다.

울산시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3452건에 23억 8600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올해 1분기 생활지원비 예산 78억원의 30% 정도가 한 달 만에 소진된 셈이다. 울산지역 생활지원비는 2020년 14억 6800만원에서 2021년 277억 72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최소 2~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울산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6207명과 자가격리자 8만 2393명이 발생했다. 이들 중 7만 3000여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했다. 올해 들어서는 13일 현재까지만 해도 95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700~800명까지 치솟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생활지원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이달 중 교부할 것으로 안다”면서 “코로나가 지금처럼 급속히 확산되면 지자체들의 예산 운용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생활지원비 소진 속도는 더 빠르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6771건에 47억 4067만원을 지급해 올해 1분기에 지급할 65억원의 73%를 이미 썼다. 경북의 생활지원비 지급은 2020년 58억 4704만원에서 지난해 315억 6124만원으로 늘었다. 경북도는 최근 정부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은 2020년 38억 8400만원, 2021년 211억 190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 1월 32억 7400만원을 썼다.

충남도는 올해 생활지원비 본예산 100억 3800만원(국비 포함)을 시군에 일시 교부했다. 대전시도 올해 생활지원비 예산 106억 7300만원(국비 포함)을 5개 자치구에 한꺼번에 교부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확산세가 너무 거세 금방 바닥날 것 같아 정부 추경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해 56억원만 편성했다가 5차례 추경을 거쳐 5배 넘게 늘었는데, 올해 확진자 수가 이 추세대로라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2-0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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