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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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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이 21일 열린 제 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집값은 폭등했고, 이에 계층간 갈등과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단순 주택문제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혹은 국가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공공개발 사업 추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시설 공급 등에 개발이익이 우선 활용되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코인 발행과 같은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소상공인을 포함해 시민 모두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결의했다.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촉구 결의안을 이끌어낸 정 의원은 “서울시가 재개발, 공공재건축 등으로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했다” 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결의안의 내용을 만들었다. 해당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본 결의한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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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