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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베벌리힐스’ 부자들의 불법 특권 8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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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토피아, 공공도로 사유화
시설물 무단 설치해 출입통제
항소심도 패소하자 결국 철거


비오토피아

‘제주의 베벌리힐스’로 불리는 비오토피아의 주민회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공도로인 단지 진입로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했던 시설물을 결국 철거했다. 8년 동안 8㎞에 이르는 공공도로를 무단 사유화하는 ‘갑질’을 하면서 법정 투쟁이라는 ‘몽니’까지 부리다 소송에서 지자 두 손을 들었다. 베벌리힐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고급 주거 도시다.

2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안덕면에 있는 고급 주택단지인 비오토피아 진입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 등 3개 시설에 대한 철거가 완료됐다.

비오토피아는 SK핀크스가 2009년 온천과 고급 주택 334가구 등을 조성한 단지다.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의 세컨드하우스로 유명한 이곳은 매년 집값 조사 때마다 제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공도로에 무단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지방선거 때 사유화 논란이 거세지자 서귀포시는 같은 해 세 차례에 걸쳐 주민회에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주민회는 이에 맞서 2020년 11월 법원에 원상회복 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잇따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심과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 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5월 6일 약속한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고장을 보냈다”며 “이젠 개방돼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이모(55)씨는 “예전엔 경비실에서 너무 깐깐하게 통제해 도로변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들어가는 등 번거로워 방문하는 것 자체가 껄끄러웠다”며 “이젠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 진입로 안에는 콘도미니엄과 레스토랑, 이타미 준 건축가가 지은 수풍석 뮤지엄 등이 있으며, 인근엔 방주교회와 본태박물관 등 유명 건축물이 많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글·사진 강동삼 기자
2022-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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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