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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아파트 건설사 “31일부터 입주”… 문화재청, 총리실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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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측, 사용승인 신청 준비
문화재청, 행정협의조정 신청
조정위, 인천 서구에 의견 요청


지난달 30일 경기 김포 장릉에서 계양산 쪽을 바라본 모습. 검단신도시(인천 서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울신문 DB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앞에 고층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준공 및 사용승인 신청을 준비하자 문화재청이 입주를 유보해 달라며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을 신청했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행정협의조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처리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다.

문화재청의 행정협의조정은 아파트 준공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인천 서구를 상대로 한 것이다. 또 조만간 공사를 끝내고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를 신청할 건설사는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대방건설 등이다.

이들 건설사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각각 올해 6∼9월 사용 검사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일부는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광이엔씨는 오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한다고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서구에 이들 건설사 아파트의 사용검사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앞서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던 것과 같은 취지로 행정 조정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문화재청의 행정협의조정 신청을 받고 서구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조정이 접수됐으니 필요하면 의견을 내라는 공문이 와서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2-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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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