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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공공기여, 함평 이전 사업 뇌관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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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광주시 갈등 2라운드

공장부지 사전 용도변경되더라도
절반가량 공공기여로 반납 필요
매각 대금만으론 이전 비용 부족
市 “명확한 로드맵 먼저 제시해야”

전남 함평 빛그린산단으로 이전이 예정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전남 함평 이전 사업이 ‘사전 용도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광주공장 부지 용도변경에 필수적인 공공기여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용도변경 특혜 논란으로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또다시 공공기여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 함평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를 주거 및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려면 법과 조례에 정해진 규모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광주시 조례에 따르면 공장용지인 광주공장 부지가 전부 상업용지로 용도변경될 경우 금호타이어는 기존 광주공장 부지 40만㎡ 가운데 절반 수준인 20만㎡가량을 공공기여 명목으로 광주시에 내놓아야 한다.

현재 금호타이어가 기존 40만㎡ 규모의 광주공장 부지 매각을 통해 마련하려는 함평 이전 비용은 1조 2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용도변경이 이뤄지고 1조 2000억원의 매각자금이 확보되더라도 금호타이어는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공기여로 내야 하는 셈이다. 금호타이어 공장부지가 특혜 논란을 뚫고 용도변경이 이뤄져도 광주공장 부지 매각 대금만으로는 함평 이전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를 용도변경을 거쳐 매각할 경우 공공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아 논의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부지 매각 자금으로만 함평 이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현 상태로는 무리”라며 “공장 이전과 향후 비전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진정성 있는 자세가 협상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기여가) 법과 규정에 정해진 것이라면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금호타이어가 많은 지역민을 고용하고 있는 호남 대표기업이라는 점에서 광주시가 긍정적인 시각에서 협상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금호타이어는 지난해와 올해 몇 차례 만나 공장부지 용도변경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기존 공장용지를 상업·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금호타이어가 현재 공장을 비우거나 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 지역의 조건을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명시하고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2-05-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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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