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은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서민 세금 부담 경감 공약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11일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급격한 세 부담을 져야 했다”며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본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2022년 경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다.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약 6% 포인트나 높은 수치로 주민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경기도 전체 가구 403만 가구의 60%(240만 가구)를 차지한다.

다만, 재산세는 도세가 아닌 시·군세인 만큼 김 후보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시·군에 대해 도에서 사업비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후보는 도내 국민의힘 시장·군수 후보와 ‘재산세 감면 동의 및 향후 세수 부족분 경기도 보전’ 내용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모두가 세 부담을 지게 된 만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모든 주택 소유자에 대해 공정시장 가액을 하향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20% 이상 경감하는 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