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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서민 세금 부담 경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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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11일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급격한 세 부담을 져야 했다”며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본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2022년 경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다.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약 6% 포인트나 높은 수치로 주민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경기도 전체 가구 403만 가구의 60%(240만 가구)를 차지한다.

다만, 재산세는 도세가 아닌 시·군세인 만큼 김 후보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시·군에 대해 도에서 사업비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후보는 도내 국민의힘 시장·군수 후보와 ‘재산세 감면 동의 및 향후 세수 부족분 경기도 보전’ 내용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모두가 세 부담을 지게 된 만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모든 주택 소유자에 대해 공정시장 가액을 하향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20% 이상 경감하는 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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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