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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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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군공항보다 먼저 옮겨 달라”
軍 “군공항 이전 확정돼야 가능”
무등산 정상 조기 개방 불투명


2019년 11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진행됐던 광주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에서 시민들이 군사시설이 설치된 지왕봉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광주시가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먼저 이전해 줄 것을 국방부에 정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전지가 결정되지 않은 데다 이전에 따른 경제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등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를 찾아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먼저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방공포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데 대한 국방부의 의견과 기본 방향을 제시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무등산 정상을 시민들께 되돌려 드리겠다’는 강기정 시장의 공약을 구체화한다는 의미와 함께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를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방공포대 이전’이라는 이슈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의 요구에 대해 “방공포대와 군부대를 이전하려면 군사작전 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일단 방공포대를 이전한 뒤 군공항이 이전하면 또다시 방공포대를 옮기는 데 대한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특히 “무엇보다도 방공포대 이전 예정 지자체의 동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2018년 5월 ‘광주 군공항 이전이 확정된 이후에나 그 주변의 부지를 찾아 (방공포대) 이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은 것이다.

시는 국방부를 방문한 데 이어 최근엔 방공포대가 위치한 무등산 정상 시유지에 대한 공유재산사용허가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매 5년마다 이뤄지는 방공포대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시한이 내년 12월 마감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방공포대 이전을 압박한다는 복안인 셈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2-08-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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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