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특위 구성하지만…

尹 규제 완화 기조에 기대 걸어
도의회 “주민 숙원 풀고자 최선”

환경영향평가 이후 난제 산적
환경단체 설득도 쉽지 않을 듯 강원 정·관가가 양양을 비롯한 영서 북부권 주민들의 ‘40년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절차가 산적한 데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여전해 실제 성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진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5~27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후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위는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활동 기간은 2024년 6월까지다. 진 의원은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을 풀기 위해 강원도, 양양군과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대청봉 왼쪽 봉우리인 끝청 사이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1982년부터 필요성이 거론됐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과 무산이 반복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조건부 승인하며 탄력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2016년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엔 양양군이 보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같은 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부동의 취소 청구를 인용했으나 환경부는 ▲산양에게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개체수 등 서식 현황 제시 ▲지형·지질 안정성 검증 등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재차 요구했다.

이로 인해 다시 겉돌았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규제 완화를 기조로 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5월부터 환경부와 강원도, 양양군은 다섯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행 가능성이 높은 합의안을 도출했고, 양양군은 지난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위한 현장 조사와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늦어도 2024년 후반기에 착공해 2027년부터 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뒤에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산지 사용 허가, 설계 안전도 검사 및 건설 기술 심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 남은 절차가 첩첩산중이다. 환경단체의 반대도 여전하다. 그동안 환경단체는 환경부나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취소 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오색케이블카는 애초부터 정치적 논리로 부실 추진됐다”며 “오색케이블카 관련 예산의 불필요성을 국회에 알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에 대한 환경부의 결정을 본 뒤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철래 양양군 삭도추진단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만큼 환경단체가 제기할 소송에서 예전처럼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양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