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조례는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서울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의회와 집행기관(시장 또는 기관 이사회)이 3명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의회 3명, 시장 2명, 기관의 이사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반, 시장의 권한 침해 등의 논란으로 서울시가 제소하여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장태용 의원은 “정파적 입장에서 시장의 발목을 잡기 위해 상위법의 규정에 위반된 조례의 개정은 입법권 남용이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조례 개정에 따라 소취하가 되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장의 혼란과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입법 효과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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