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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들 쓰레기 소각장 이전·신설 싸고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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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소각장 대보수에 주민 반발
수원시 이전 약속… 후보지 물색

의정부 자일동 이전 이웃과 갈등
양주·포천시 상대 분쟁조정 신청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문제로 주민, 인근 지자체 등과 갈등을 빚으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9일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통구 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제2부시장을 주축으로 한 이전추진단을 만들고 장기적 관점에서 소각장 이전 및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약속했다.

환경부 내부 지침상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15년이며 사용 후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소각장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표적인 님비(지역이기주의) 시설이라 신설·이전할 장소를 찾기 어렵다 보니 대다수 지자체가 대보수를 거쳐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역시 당초 2000년 설립된 영통소각장을 대보수해 2038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혔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

의정부시는 내구연한이 다 된 장암소각장의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인근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부지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하루에 170t을 처리할 수 있는 장암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발열 쓰레기 등으로 안전성이 우려되자 2018년 자일동 206-3 환경자원센터 내에 일일 220t 규모 소각장 신설·이전을 계획했다.

그러나 자일동 주민과 인근 민락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해당 부지와 인접한 양주·포천시에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양주와 포천은 이전 예정지와 각각 1.2㎞ 1.6㎞ 떨어져 있다. 이들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소각장 이전을 강력히 반대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양주·포천시를 상대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 결과는 내년 1월 전에 나올 전망이다.

김포시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인구 증가에 따라 자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와 공동으로 광역소각장 설치를 계획하고 지난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지 후보 지역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벌써 지역 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 주민 김모(48)씨는 “아파트총연합회 카페 내에 벌써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어디를 후보지로 선정하든 주민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는 소각장 이전 예정지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하에 소각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문화복합시설을 만드는 것은 물론,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주민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2022-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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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