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곳 26개 사업 부실 사전 방지
“분기별로 점검·투자 심사 강화”

강원도가 빚보증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서 촉발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총 26개 사업에서 1조 701억원을 보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시의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나 안동시의 바이오 산업단지, 춘천시의 봉명테크노밸리 개발사업처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사업 시행사들은 각 지자체의 신용보강 아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수백억원대 자금을 동원했다. 레고랜드 ABCP 구조와 대동소이한 방식인 셈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강원도 외 지자체가 보증한 유동화 증권 규모는 경산시(1850억원)가 가장 많았고 완주군(1284억원), 천안시(1105억원), 음성군(1100억원), 진주시(800억원), 충주시(570억원), 안동시(330억원), 나주시(250억원), 춘천시(205억원), 시흥시(120억원) 순으로 컸다.

정부는 지자체 보증 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뢰 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 13곳이 해당 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행안부는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또한 보증채무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을 고려해 여유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당부하고, 적기에 산업용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자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해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안부의 노력은 만기일이 임박한 보증채무 사업을 실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행동’이 뒷받침됐을 때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지자체 신용공여 PF 유동화증권은 총 3115억원 수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