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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업무·경영평가 부진 울산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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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3곳→9곳으로 줄어
업무 효율성 높이고 예산 절감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가진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이 3곳으로 통폐합된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연구원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를 의뢰한 결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 6곳을 3곳으로 통폐합하는 게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내년 1월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기로 해 시 산하 공공기관은 총 13곳에서 9곳으로 줄어든다.

이번 연구는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낭비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기능조정안을 마련하려고 추진됐다. 대상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이하를 받았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 1회, ‘다’ 등급 2회 이상 받은 공공기관이었다.

연구 결과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은 ‘울산문화관광재단’(가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두 기관은 서비스 대상과 사업이 유사해 연계·통합하면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이 이뤄지면 운영비 등 연간 9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자산액이 5.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은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나왔다. 두 기관은 기업 자금 지원과 고용 유지·촉진 분야에서 비슷해 통합 땐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13억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됐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과 교육 사업이 유사해 울산연구원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연간 9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시는 6곳의 공공기관을 3곳으로 통폐합하면 민선 8기 4년 동안 1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고 사업 일원화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 때 고용승계 원칙을 유지하고,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세부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분기에 통폐합된 새 공공기관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2-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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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