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는 지난 7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실 및 소관 기관(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방향성과 운영현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의 복지정책 운영방향부터 세부적으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내년도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의견수렴과정을 점검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2015년부터 운영되면서 인건비가 대거 투입됐으나 이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언급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운영방향과 함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주문했다. 

소관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울시복지재단의 경우 산하 조직인 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정신건강 야구교실 사업을 운영하는 등 조직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는 점, 서울시복지재단의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인증 후 사후관리가 안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위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 비효율적 구조라는 것을 지적하고, 종사자 중심의 운영구조, 민간기피사례 실적이 저조한 것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산하시설의 종사자 성희롱 사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낮은 점, 중증장애인물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지적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재단의 기본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재단 산하의 재가복지센터·어린이집의 경우 회계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당일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위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의 전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조직 개혁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로 위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함과 동시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다. 또한 복지정책실은 특히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부서이다. 오늘 나온 논의와 지적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해주었으면 한다 ”고 밝히며 회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